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183개 사립대학법인의 2008~2011년 수익용 기본재산과 수익현황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4년 동안 8천570억원이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건물·유가증권·신탁예금 등을 뜻한다. 사립대학들의 수익용 재산은 2008년 6조1천640억원에서 지난해 7조210억원으로 증가했다.
토지와 건물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토지는 2008년 평가액 기준으로 4조560억원을 보유했는데, 지난해에는 4천927억원이 증가한 4조5천487억원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건물 평가액은 9천453억원에서 1조1천569억원으로 2천116억원 늘었다. 사립대학들이 토지와 건물 중심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얘기다.
수익용이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늘렸지만 해당 재산으로 얻은 수익은 미미했다. 2008년 사립대학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얻은 수익은 2천208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천157억원으로 줄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회계에 전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익용 재산을 통한 수익이 줄었다는 것은 등록금 인하나 학교운영에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특히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한 푼도 학교회계로 전출하지 않은 대학 15곳을 포함해 61곳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립대학들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의 규제완화가 사실상 사학법인들의 자산증식에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