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눌 때가 됐다.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분배질서 확립은 지금 중국사회가 실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공정함만이 사회적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쩌우전(48·사진) 중화전국총공회 사회보장부 부장의 말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4일 오후 중국 칭하이성 시닝시 소재 칭하이호텔에서 그를 만나 최근 중국사회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 들었다.

- 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그 이면의 그늘은 짙고 넓다. 지역·계층 간 양극화가 심각하다. 도시-농촌 간 실제 소득격차가 무려 6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는데.

“현실로 겪고 있는 문제다.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격차의 확대가 뚜렷하다. 도시와 농촌 간 격차뿐 아니라 도시 내부에도 기업별·산업별 차별이 발생한다. 노조의 입장은 사회경제의 발전은 전체 노동자들이 창출한 성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가 함께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수익이 높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의 각 도시에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임금·단체협상을 통한 임금인상 체계도 구축했다.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체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기업 고위관리자 특히 국유기업 고위층의 수입을 적당한 선에서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 소득의 불평등이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정부는 지니계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지니계수가 0.6에 육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뜻인데.

“중국정부의 공식지표는 없지만 정부와 노조 모두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제 중국의 노동자들은 소득격차 확대와 지니계수 증가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분배개혁의 핵심도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분배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 최근 10여년간 중국의 노사분쟁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주로 장시간·저임금 노동자들로부터 사회적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회발전과 노동자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노동분쟁 증가는 확실한 추세로 자리 잡았다. 분쟁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노동계약·노동보수·사회보험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동쟁의조절중재법을 통과시켰다. 각 지역에 ‘지역정부-노조간부-사용자’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설립했다. 노사 대표가 중재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부분의 분쟁이 중재위에서 다뤄지고 해결된다. 사법절차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드물다.”

- 혼다 포샨공장 파업이나 폭스콘 사태 같은 노동자들의 소요가 심상치 않다. 사회적 격차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총공회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인 조직을 구성해 교섭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보나.

“중국은 법제사회다. 공회법(한국의 노조법과 유사)에 따르면 총공회는 중국 내 유일한 합법적 노조 조직이다. 중국의 지역 기초노조들도 다양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총공회를 찾아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 시행되는 노조 제도는 수십 년 동안 우여곡절을 거쳐 다듬어진 것이다. 총공회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2000년대 중반 고물가와 저임금을 못 견딘 농민공들이 대도시 임금노동을 포기하고 귀향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정부는 그때까지 정체돼 있던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초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로 옮겨 가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명성이 사라지는 건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속도가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임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임가공업체들이 동남아로 떠나가고 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이나 노동자 숙련도에 있어 동남아는 중국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 기업주들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경제구조를 보면 수출 위주 가공업에 치중하는 시대는 가고 있다. 투입 대비 산출이 적고, 에너지 소비가 높은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다고 해도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 동남 연해지역에 일정 정도 충격이 있겠지만 보다 광활한 중서부 지역에 더 많은 노동력이 있다. 노동집약형 산업을 지지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