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30일 이명박 대통령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맥쿼리가 2대 주주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전가시켰다는 건데요.

- 경실련과 센터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이던 강창구(현 서부T&D 부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협상단장이던 김문현(현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이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관리부장이던 이인근(현 서울시립대 교수)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 경실련은 "이들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보다 무려 43% 높은 1천원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도록 해서 특혜를 줌과 동시에 이용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에 의해 서울시가 15년간 최대 1조4천191억원에 달하는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비상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며 "15년간 예상운임수임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9호선에게는 파격적인 조건임과 동시에 서울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경실련은 이어 맥쿼리와 고이율 대출계약을 체결한 12개 기업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부당수익을 획득한 민자사업자들에게 제대로 과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장까지 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만사형통? 만사올통!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기업인 LH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를 공개한 박기춘 민주통합당 수석부대표는 “만사올통으로 회자되고 있는 서 변호사가 박근혜 후보의 영향력에 기대어 공기업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 수석부대표는 “서 변호사가 LH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던 2010년은 박근혜 후보의 영향력이 본격화되던 때”라고 말했습니다. “법률고문은 수임료나 급여를 받지 않지만 경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맡으려고 한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 그는 이어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LH에 부채총액 133조6천억원, 하루 평균 123억원의 이자를 국민 혈세로 지급하고 있다"며 "해당 분야에 전문성도 없는 서향희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앉힌 것은 불순한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박 수석부대표는 “(LH가)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한 뼈를 깎는 쇄신과 자구노력은 외면한 채 서향희 변호사 같은 권력에 기대어 권모술수·임기응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른바 '만사올통'의 불똥이 노동자들에게 튀지는 않을까 걱정이네요.

"삼성은 직업병 재판에서 빠져라"

- 삼성 백혈병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사태 해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상황을 보면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해 관련사건 논의를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왔는데요.

-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논의 중인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심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백혈병 산재인정을 위한 행정소송 항소심'을 참관했는데요. 그는 "삼성이 소송을 떠나주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 삼성 백혈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씨의 부친인 황상기씨 외 4명은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앞세워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혈병 피해 가족들이 1대 2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이날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 서울 서초구 삼성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 한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저녁 서울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지난 5월 이사를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날에야 개소식을 가진 겁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2동이 새 보금자리인데요. 많은 이들의 격려·방문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