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부터 도발적이었던 토론회는 거리 집회장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여성노조)는 13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학교비정규직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300석 규모의 좌석은 물론 통로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청중이 참여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를 비롯해 박병석 국회부의장·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 등 20여명의 주요 정치인도 함께했다.

토론회 주제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었다.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만 사용자가 학교장인지 교육감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직제를 새로 도입해 채용과 처우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유기홍 의원은 "교육공무직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업무 등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며 "학교단위의 채용에서 교육청 단위의 채용으로 전환시켜 노동조건과 복지수준 등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해 정치권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여년 세월을 학교급식 비정규 조리사로 살아오면서 차별과 열악한 처우로 가슴 깊이 상처를 받아 왔다"며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교육 공무직원법이 통과되도록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지 않고 열정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발언 도중 감정에 복받쳐 울먹이자 청중들이 박수와 환호로 그를 응원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가운데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정권교체를 기다리지 않고 올해 국회에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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