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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무시한 노사정위원장

-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찾았습니다. 최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앙노사공익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한 항의방문인데요.

-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노사공익협의회 구성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노사정 주체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최 위원장이 임의단체 구성에 참여해서 공동의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내부논의 없이 개인자격으로 참가해 당초 의도와 다르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경총의 공식사과 요청에는 “조금 시간을 달라”고 말을 돌렸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 노사정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정부 편향적 입장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들은 지 오래인데요.

- 이런 마당에 나온 중앙노사공익협의회는 중앙 노사단체를 배제하고 단위사업장 노사를 직접 상대하겠다는 것으로 노동계로부터 “전형적인 이간계”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 노사정위를 대표하는 최 위원장이 개별사업장을 직접 상대하기보다 파업사업장 용역폭력 사태나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제도개선 같은 주요한 노동현안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네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 복귀한 이용득 전 위원장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으로 돌아온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최고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두 달여 만의 회의 참석인데요. 그의 첫마디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당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으로 다시 돌아왔다”였습니다.

-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요.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연대를 해서 사기와 기만을 당해 본 경험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그는 “새누리당은 노동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무늬만 노동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노동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당, 그리고 반노동자 정책을 쏟아내는 정치조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최고위원은 최저임금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4년 동안 4%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가 올해 들어서야 6%를 인상했다”며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를 위하는 척 공약만 발표해 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SJM 폭력사태 애써 무시하는 조선일보?

- SJM 용역경비 폭력사태가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8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문 모니터링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SJM 폭 사태에 대해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노동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수차례 언급되고 있는 이번 사태를 이처럼 애써 무시하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요. 지난 7일에는 경찰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산단원경찰서장과 담당자들을 직무소홀로 중징계할 방침이라고까지 밝혔는데도 보도를 하지 않았다니 의아스럽네요.

- 민언련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겨레는 30건, 경향신문은 23건, 중앙일보는 1건, 동아일보는 3건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 민언련은 "용역업체의 폭력과 경찰의 방관으로 노조원 10여명이 중상을 입고 30여명의 부상자를 낸 사건을 보도하지 않은 조선일보의 행태는 반노동자적 신문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중앙일보는 경찰의 조사 결과만을 전하는 데 그쳤으며 동아일보는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주장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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