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문가들은 복지예산을 확대, 급여를 더 올리고 자활사업에 대한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의 부족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고이 바람에 생산적 복지의 성과가 적다는 것이다.
한국빈곤상담소 류정순 소장은 "자활대상자들의 자활 참가율이 낮고, 참가해도 취로형에 몰리는 것은 기존에 하던 음성적 일자리가 소득도 상대적으로 많고 편하기 때문"이라며 급여인상을 통해 자활참가 유인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연구원은 "취로형이 많은 것은 시행 초기 불가피한 현상이며, 자활의 성과가 나타나면 취업 등 보다 높은 단계의 자활을유도할 수 있다"며 "부정수급자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말했다.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한시적이며 적정수준의 급여지급, 소득공제 확대를통한 근로유인 제공 등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없는 한 생산적 복지는 시혜적 복지의 확대재생산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즉 복지의과다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세대 윤건영(경제학) 교수는 "60만원을 벌든, 50만원을 벌든 무한정최저생계비(96만원)와의 차액을 보충해줄 경우 당연히 자기 소득을 낮게신고하게 되고 열심히 일할 사람도 적게 된다"며 "급여 수급기간을 제한하고 소득공제를 강화, 자신이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이 낮게 산정돼 정부가지급하는 급여가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박사는 "저소득층 개개인들의 절대적 복지수혜는 적을지 몰라도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복지수준은 분명과다하며, 자칫 복지병으로 전염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