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력노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구입한 전기요금은 24조8천억원이다. 반면 한전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전기요금은 22조8천억원이었다. 원재료인 전력구입비에서만 2조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노조는 이같은 전력거래와 왜곡된 전기요금이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계통한계가격(SMP) 상승이 민간 발전사에게는 특혜로 한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전력 거래일의 전체 발전기 발전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한계가격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발전기의 연료가격이 급등하거나 발전기 고장 등의 이유로 공급이 줄어들 경우 SMP가 급상승해 발전사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노조는 "연료비 상승과 수요 증가로 인해 SMP가 지속적으로 상승해도 민간 발전사에 대해서는 높아진 SMP 단가로 모두 보상이 된다"며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익사업자인 한전에게는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SK나 포스코·GS 등 발전소를 소유한 국내 대기업에만 특혜가 가게 되는 셈이다.

노조는 또 전기요금 제도 운용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2008년 이후 환율과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전력구입비가 급증했는데도 한전이 요청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가 인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전기에너지로의 대체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해 에너지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완화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산업체의 경우 전력다소비 산업의 특성상 산업용 요금 현실화는 대부분 해당기업 초과이윤의 축소로 흡수돼 물가상승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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