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노조가 쟁의행위 중인 SJM과 만도에 용역경비가 투입돼 조합원들과 충돌하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 안산 SJM 공장에서 경찰력에 버금가는 장비를 갖춘 용역경비들이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SJM에 투입된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와 청와대·여권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까지 일고 있다. 쟁의행위-공격적 직장폐쇄-용역경비 투입-노조파괴로 이어지는 '기획된 노조와해 공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정 대기업의 계획된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같은날 비슷한 시간, 같은 금속노조 소속 쟁의행위 사업장에 용역경비가 투입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용역경비 투입의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직장폐쇄 남발·용역경비 사업장 배치 막아야“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격적으로 남발되는 직장폐쇄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와해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직장폐쇄 이후 기업별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노동탄압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직장폐쇄 요건을 강화하고 노조가 업무복귀를 선언하면 직장폐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설보호 등의 목적으로 용역경비를 사업장에 배치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용역경비업체가 익명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컨택터스가 사용한 위험한 장비들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로 인한 폭력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이 같은 법 조항을 전부 다 어겼다. 기존의 용역폭력과 성격이 다르다. 국가가 사실상 사적인 폭력을 조장하고 비호해 주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쌍용차와 유성기업 등에서 보여 준 이른바 사적 폭력이 일상화됐음을 보여 줬다. 사측이 정부의 동조 아래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 줄 '사병'을 자본으로 언제든 살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업체 허가취소로는 부족해, 정치적 의혹 밝혀야"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폭력이 가능했을까. 우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조장한 혐의가 있다. 검·경이 국민을 위한 치안보다는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에게만 수사력을 집중했다. 공백이 생긴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과의 연관성이 드러났다. 자본금 2억원짜리 컨택터스가 어떻게 살수차·페퍼포그·무인헬기·히틀러견을 가질 수 있겠나. 또 이것을 경찰과 국정원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더구나 이 회사 회장이 새누리당 당직자로 드러났다.

특히 컨택터스가 개입한 10여개 사업장은 현대·기아차 부품사다. 이들을 차례로 쳤고 노조파괴가 이어졌다. 대기업이 부품사의 용역업체 투입행위를 비호하거나 방치했다는 의혹이 없지 않아 있다. 거대 권력과 대기업이 결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좌시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환노위·행안위 소속 의원들로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2일 SJM 현장조사에 나섰다.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앞으로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나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다.

이제 민간군사업체는 없어져야 한다. 이는 국가를 위협하는 것이다. 경비용역업체 허가 취소로는 소용없다. 이번에 경찰의 직무유기가 심각했다. 행안위 차원의 제기는 물론 청문회가 이뤄지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경찰이 노동자·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말이다. 정치권 관련 의혹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에게 진상규명에 함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경비업체 투입상황,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의 방책" 

노조의 쟁의행위시 부분·병존적 직장 점거는 허용되지만 주요 공장시설에 대한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점거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또 사용자들은 노조의 파업 기간 중 직장폐쇄를 통해 노무수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노조원들이 주요 공장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공장을 나가지 않을 경우 공권력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사용자는 우선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한다. 이마저도 수월치 않았을 때 부득이하게 경비용역업체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경영진 입장에서도 경비용역업체를 고용하는 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꽤 많은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자력해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부득이하게 경비용역업체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한다거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경찰이 시설보호 요청에 적극 응한다면 경비용역업체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

경비용역업체도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는 법으로 금지됐고, 경비업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컨택터스가 개입된 SJM 사건은 우발적인 것인지, 상호 폭력인지, 업체의 공격적인 행위였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누구든 처벌받을 것이다.

"범사회적인 진상규명 이뤄져야" 

많은 돈을 벌고 있는 SJM이 굳이 직장폐쇄·용역깡패 투입이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써 가며 노조 파괴에 나선 것은 SJM 그룹 재편 과정에서 노조를 와해시켜야 할 SJM의 필요와, 올해 임단협에서 현대차지부를 고립시켜야 할 현대차 사측의 요구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사측의 직장폐쇄 동기는 매우 간단하다. 지주회사 설립 이후 이상해진 내부거래와 자금흐름에 대해 노조가 사사건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2010년 그룹 재편 과정에서 영입된 재무 및 구조조정 전문 임원들이 기존 노사관계를 보다 공격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속노조 와해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회장님의 주머니를 더 채우려 경영현황을 감시하는 내부감시자 금속노조를 없애고,회사에 순종적인 노조를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여기에 올해 노사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어 금속산별을 흐트러뜨려 놔야 이득이 생기는 현대차 사측이 SJM 사측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것이다. 같은날 만도에 용역깡패와 직장폐쇄가 이뤄진 정황은 부품사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조직이 개입됐음을 말해 준다. 충청 유성기업·대구 상신브레이크 모두 비슷한 경로와 이유로 금속노조를 탄압했었다. SJM사태는 그룹 오너의 탐욕과 현대차의 음흉한 전략이 정부의 친자본적 정책 속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 경우다. 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범사회적인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허술한 경비업법ㆍ직장폐쇄 관련법 개정 시급"

기업 용병인 용역업체의 폭력은 한 두 해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폭력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유성기업에 이어 올해 말썽이 된 용역업체들의 폭력 양상이 군대나 경찰 등 공권력 규모에 필적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는 정부나 기업의 비호나 지원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용역업체 컨택터스는 청와대나 새누리당 등 유력 권력집단과의 연루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편파적인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서 비롯됐다.

런던올림픽이 오심으로 얼룩졌다고 온 나라가 통탄해 하지만, 정작 국민의 일상을 규정하는 노사관계에서 최소한 공정하기라도 해야 할 정부권력의 고질적인 편파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이 부족하다. 이러니 기업의 무장한 용역인력이 공중시설을 휘젓고 다니고, 일상적으로 노조 파괴를 공모한다. 이러고도 정부가 법치 운운할 자격이 있나.

더욱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노동기본권을 아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허술한 경비업법이나 직장폐쇄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직장폐쇄 이후 어용 복수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는 기획 탄압에 대한 제도적 제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