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후반기와 19대 국회 개원 이후 사학비리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전국교직원노조·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학교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홍기복 충암중 교사는 "사학비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급식비를 횡령하면 학생들 건강이 안 좋아지고, 공사비를 횡령하면 학생들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도서구입비를 횡령하면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홍 교사는 특히 "학생들은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와 힘 없는 자들의 비굴함, 부정부패에 대한 수용 등을 느끼거나 무의식적으로 학습하면서 내면화하게 된다"며 "교사도 비리문제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이야기할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사립학교 비중은 중학교 20%·고등학교 41%·전문대학 94%·대학 80%다.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공교육의 대부분을 사립학교에 의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주체의 학교운영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사학비리가 구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주영 민변 회장은 "사학경영자들이 각종 부정부패와 전횡을 일삼아도 현재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며 "사학에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