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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배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위원장] "조합원에게 희망 주며 조직발전 견인하는 노조 만들겠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조합원과 소통하며 약화된 조직력을 복원하겠습니다.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넘어 조직발전을 견인하는 강한 노조를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손종배(43·사진)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지부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손종배 위원장은 "조합원들과 모든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며 "정부의 고용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노조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조합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11대 임원선거에서 54.4%를 얻어 당선됐다. 임기는 이달 2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다. 그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조직력 복원을 꼽았다. 손 위원장은 "지난 10대 위원장이 이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다 사퇴하면서 조합원들의 마음이 노조를 떠나 노조의 조직력이 와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조합원과 일상적으로 함께하는 사업을 만들어 최우선적으로 무너진 조직력을 복원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해결해야 할 사업장 내 현안도 적지 않다. 손 위원장은 자격검정사업 환원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약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사업주훈련사업을 인력충원 없이 공단으로 이관하는 대신 공단이 30년간 해 오던 검정업무를 검정원에 재위탁했다. 민간기관인 검정원은 신설 초기부터 여론수렴 없이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추진돼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공공서비스인 국가자격증업무가 민간기관에 위탁되면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손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공공서비스인 국가자격검정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문가·학계 등에게 자격검정사업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서비스 질과 업무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정책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조직개편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젠 방어하는 것을 넘어 상급단체와 연대를 강화해 노동부가 올바른 고용정책을 수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주훈련사업의 경우 인력충원 없이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 공단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진 상태다. 현재 공단은 업무가 늘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 위원장은 "대국민 공공서비스인 사업주훈련사업을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적정 신규인력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노동자들은 올해 상반기에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공단은 2008년 당시 57세였던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공무원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상위직급(60세)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공단은 그러나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았다. 이후 퇴사한 조합원들이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공공기관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관이나 주무부처장의 승인 여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비정규직이었던 공단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비정규직으로 재직한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산정해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또다시 승소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가늠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노동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공단이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현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손 위원장은 "공단과 노동부는 정년연장에 따른 정년단일화와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따른 처우개선에 대해 시대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를 빼앗아 노노 간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위원장은 "노조를 조합원들에게 친근하고 친밀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친구 같은 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김은성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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