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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무역 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

- 70년대 대표적인 노조탄압 사례인 'YH무역 사건'의 피해자들이 3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79년 신민당사 농성 당시 경찰진압 과정에서 숨진 노조 대의원 김경숙씨의 유족 최아무개씨와 당시 조합원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YH무역 사건은 회사 대표의 직장폐쇄와 대규모 해고에 맞서 대부분 여성인 조합원들이 신민당사 4층 강당에서 벌인 농성을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해 추락·사망한 사건인데요.

- 당시 경찰은 김씨의 죽음을 투신자살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하고, 정부기관은 진압 이후 강제로 귀향 조치된 조합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을 감시하고 재취업을 방해했습니다.

-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로 노동자들에게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올해 여름휴가, 일수는 늘고 휴가비는 줄고


-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올해 여름휴가 일수는 늘리지만 휴가비는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휴가 평균일수는 4.2일, 기업이 지급하는 평균 휴가비는 43만3천원이라고 하네요.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100인 이상 사업장 452곳을 조사해 15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 일수는 평균 4.2일로 지난해보다 0.2일 증가했다고 합니다. 2004년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이후 여름휴가 일수가 늘어나기는 세계 금융위기가 일었던 2009년 이후 두 번째라고 하네요.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일의 휴가를 주면서 중소기업(3.9일)보다 1.1일 길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휴가가 0.2일씩 늘었다고 합니다. 휴가를 늘린 기업의 34.8%가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생산량 감축'을 이유로 들었다네요.

- 휴가비는 어떨까요.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비율이나 지급액 모두 줄었는데요. 올해 여름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인 기업은 72.8%로 지난해(74.6%)보다 1.8%포인트 감소했고,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비도 지난해 44만5천원에서 올해 43만3천원으로 1만2천원 줄었다고 합니다.

- 그래도 조사대상 기업의 10곳 중 9곳(92.9%)은 "올해 여름휴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데요. 10곳 중 8곳(78.8%)이 연차휴가와는 다른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었고, 2곳(21.2%)은 연차를 활용해 여름휴가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노후준비 점수는 55점

-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준비 평균 점수가 55.2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블루칼라일수록 노후준비가 취약했는데요.

- 보건복지부는 전국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 1천35명에 대해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노후준비지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55.2점(100점 만점 기준)이 나왔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영역별로는 사회적 관계 63.9점, 건강한 생활습관 68.2점, 소득과 자산 40.5점, 여가활동 48.1점으로 나타나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소득과 자산 노후준비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50.5점, 고졸 54.4점, 대졸 이상 58.2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직종별로는 화이트칼라(관리자 및 사무직)가 59.1점으로 준비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블루칼라집단(기능·장치· 기계·조립분야)은 노후준비 점수는 53.8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 혼인 상태별로는 기혼 56.9점, 미혼 42.8점, 이혼·별거·사별 43.9점으로 기혼의 경우 노후준비수준이 높았는데요.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민관 합동으로 노후준비 지표를 개발하고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준비가 부족한 영역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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