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법치와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권이 또다시 범죄자나 다름없는 인사들을 대법관에 임명하려는 것에 국민은 절망한다"며 "김병화·김신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김병화 후보에 대해 "위장전입에 허위계약서 등 불법을 통해 치부를 했고, 아들에게 병역특혜를 주는가 하면, 저축은행 수사에 개입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드러난 것만으로도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신 후보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로 농성을 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게 하루 100만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으로 퇴거명령을 내렸던 인물"이라며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의 저간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죽든 말든 빠른 법집행을 위한 관행일 뿐이라는 그의 인식은 법을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신 후보는 앞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벌금건에 대해 "많은 금액을 부과해야 집행이 빨리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금도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노동법에는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각종 악법조항이 넘쳐난다"며 "노동부조차 노동탄압에 골몰하는 마당에 노동자의 마지막 의탁처인 사법부마저 가진자들의 특권과 부정, 왜곡된 인식에 사로집힌 이들로 들어찬다면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를 끝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고영한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태안 기름유출사건 판결, 김창석 후보자는 재벌편향 판결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