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올해 2009년 '고 박종태 열사 투쟁'과 관련해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비용을 포함해 무려 6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가 각각 2억원씩 떠안았다. 하루 집회에 이 같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노총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지출한 벌금과 소송비용은 2억3천여만원인데, 이 중 약 88.6%에 달하는 2억400여만원이 '고 박종태 열사 투쟁' 관련 벌금이다.
민주노총이 수년간 지출한 각종 소송비용과 벌금은 2009년 1억8천만원, 2010년 1억3천만원, 지난해 8천만원에 이른다. 올해는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벌금이 지출됐다.<그래프 참조>
민주노총은 또 3년6개월 동안 2007년 이랜드·뉴코아 투쟁 관련 각종 소송과 벌금으로 7천7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인한 벌금은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함께 민주노총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조현주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과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재물 피해나 부상자를 이유로 해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도 실제 집행한 적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고 박종태 열사 건)처럼 판결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집행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금전적인 측면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