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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총 “노동계 불법파업·불법행위, 법적 책임 물어라”5일 회원사에 지침 배포 … 노동계 투쟁 잇따르자 우려 표명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최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투쟁이 줄을 잇자 5일 "노조의 불법파업·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으라"는 내용의 지침서를 전 회원사에 배포했다.

한국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침서를 채택한 후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의 연쇄파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업별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달 화물연대·건설노조가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이달에는 금속노조가 사내하도급 노동자 원청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두 차례 파업을 벌인다. 다음달에는 비정규직·정리해고 폐지와 노동법 전면 재개정 요구를 걸고 민주노총이 전 산업에 걸친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총은 "2008년 이후 4년 만에 진행될 이번 파업에는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도 참여를 예고하고 있어 국내 노사관계가 급속히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노동계의 연쇄파업이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사인 기업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추궁 △징계 조치 등을 통한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경총은 특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복장투쟁·선전투쟁 등 어떠한 형식의 단체행동도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불법파업 주동자는 물론 단순 불법행위 가담자라도 맡은 바 역할과 행동에 따라 경중을 가려 책임을 추궁하라"고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경제는 유럽발 재정위기와 선진국 경기 둔화 우려,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 악재로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노동계가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의 불법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배가될 우려가 있어 지침을 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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