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매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실련 경제정책팀이 공개 질의서를 정부에 발송했습니다.

- 경실련은 4일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 기획재정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인천공항 민영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물었는데요.

- 질문의 요지는△인천공항 민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식 △인천공항 지분 인수대상군 △해외 공항 민영화에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민영화 전후의 경영성과 비교 근거 △인천공항 민영화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 등입니다

- 경실련은 "이번 공개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며 "기획재정부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온다면 답변내용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분석해 후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국민 대다수와 여야 의원조차도 반대하는 인천공항 매각을 강행하려는 기재부가 이번 공개 질의에 어떤 답변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역시 김앤장, 직원이 2천500명?

-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총 직원이 2천47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통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직원이 1천명 이상이면 대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1천명 이상의 상시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1천300여개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기업규모로는 최소 1천300위 안에 든다는 말인데, 국내 최대 로펌이라는 말이 어색하지가 않군요. 세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앤장의 2010년 매출액은 4천5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변호사를 포함해 전체 변호사가 400여명 안팎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변리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노무사 다수와 관료 출신인 고문·전문위원 등이 이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직원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다가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 저조 민간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공개됐는데요. 김앤장 전체 직원 2천473명 중 장애인은 10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은 0.4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185곳 중 적은 순으로 43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영화관서 쫓겨난 현병철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용산참사 비극을 다룬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을 보러 왔다가 관객들의 항의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4일 ‘참세상’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권위 직원 5명과 두 개의 문을 보러 서대문 인디스페이스에 갔는데요.

- 영화가 시작되기 전 한 인권단체 활동가가 현 위원장의 관람 사실을 알리자 객석에서 “나가라”는 항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관객들의 항의는 당연한 반응처럼 보이는데요. 현 위원장이 용산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 인권단체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자는 안건이 나오자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며 상임위원회 폐회선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벌어졌던 상임위원들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의 잇단 자진 사퇴 사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 그런 그가 이날 영화 관람에 대해서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용산참사는 주요한 질문 중 하나가 될 게 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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