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민주노총의 월평균 의무금 수입은 5억2천만원으로 월평균 예산 7억6천만원에서 매달 2억4천만원이 부족하다. 의무금 납부율은 68%에 그쳤다. 총연맹 전체 수입에서 의무금은 98% 이상을 차지한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재정난으로 인해 고정적인 운영비를 각종 기금 등에서 차용해 충당하고 있다. 지역본부와 중앙 사무총국 인건비도 1개월치가 체불된 상태다.
이같은 재정난은 2010년 도입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로 인한 단위노조의 재정 압박이 산별가맹조직으로의 의무금 미납, 그리고 총연맹 의무금 미납으로 이어진 셈이다.
실제 지난 2009년 월평균 7억2천만원이었던 의무금 수입은 2010년 6억3천만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6억1천만원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미납의무금만 무려 70억원에 이른다. 민주노총의 올해 총 의무금 수익 예상금액은 70억원으로, 2009년 87억원 대비 17억원이나 감소한 수준이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함께 공공·공무원·철도 등 수백 명에 이르는 해고자 생계비 지원도 의무금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9년 파업 이후 해고자가 200명가량 발생한 철도노조의 경우 해고자 생계비 지원으로 인해 전체 조합원 2만여명 중 1천여명분의 의무금만 공공운수연맹에 납부했다. 최근에는 해고자가 100명까지 줄어 연맹과 의무금 납부액 조절을 협의하고 있다. 조합원이 10만명이 넘는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도 해고자 136명을 비롯해 조합원 140여명의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 금액은 노조 전체 예산의 70~80%에 육박한다. 때문에 총연맹에는 조합원수 대비 20% 정도의 의무금만 납부하고 있다. 총연맹 재정난을 타계하기 위해서라도 해고자 복직이 시급한 것이다. 이 밖에도 2008년 이후 파업과 집회 등 투쟁으로 인한 각종 벌금 폭탄도 총연맹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시급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고 재정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각종 사업비와 운영비 지출을 줄이고, 의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가맹산하조직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재정난을 타계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당장 8월 총파업과 최소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직선제 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재정이 탄탄하지 못하다보니 총파업같은 큰 사업을 앞두고 특별기금을 걷게 되고 의무금을 잘 납부하는 가맹조직일수록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타임오프, 노조 탄압 등 재정난을 일으키는 근본요인을 없애지 않는 한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