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사무처장 하승창)은 29일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금융구조조정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비판하고 공적자금에 관한 정부의 `5대 거짓말'을 선정, 발표했다.

시민행동이 선정한 `5대 거짓말'은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64조원이면 충분△부실종금사 퇴출 △한국. 대한투신 공적자금 3조원이면 충분 △부실기관관련자 강력 처벌 △시장원리에 따른 은행합병 등이다.

시민행동은 "정부는 64조원만 조성하면 금융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5월말 현재 102조원이 투입됐으며 앞으로도 30조원 이상의 추가투입이 예상된다"며 "한국. 대한투신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4조9조원이 투입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정부는 부실종금사에 대한 퇴출방침을 총선이후 공적자금 투입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며 부실기관 관련자들의 처벌도 주의적 경고. 문책 등 솜방망이식 조치에 그쳤다"며 "또 최근 갑자기 합병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개입쪽으로 입장을 바꿔 자율에 맡기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 윤영진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계속적인 공적자금투입에도 불구, 자금 및 신용경색 등 금융위기가 재현되고 있어 결국 금융부실의 책임을 납세자인 국민들이 모두 떠맡는 셈"이라며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규모와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원칙을 수립, 현재와 같은 실효성 없는 공적자금 투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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