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측 시민사회포럼 참가단은 지난달 27일 열린 포럼에서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은 ILO 핵심(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 등 4개 조항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측 참가단 관계자는 "유럽연합측은 우리나라가 복수노조 설립 허용 등 노동정책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국제기준에 비춰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며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논의를 포럼에서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EU 시민사회포럼은 한-EU FTA 협정문 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따라 양 당사자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다. 각국 자문단은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환경)계·경영계·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EU 시민사회포럼은 또 직접운송제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로 정했다. 직접운송제도는 수출품을 제3국 경유 없이 원산지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해야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다.
EU측은 경유지 없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생산품을 직접 운반할 경우 배나 비행기에 실을 물량은 적어지고 연료는 똑같이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온실가스라는 환경 문제를 앞세웠으나 싱가포르나 홍콩에 물류기지를 둔 유럽 다국적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이익증진이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들은 내년에 서울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