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와 관련, 경총이 29일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을 포함한 의료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날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 "정부가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향후 국고지원과 보험료 인상 등 종합대책을 세우더라도 현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이번 보험재정 사태가 건강보험체계를 합리화하고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진율의 불합리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본인 부담금 인상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저축구좌제도의 도입 △의약분업과 함께 진행된 수가인상의 합리성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또 "보험급여심사평가원을 공단직속으로 설치해 보험급여심사기준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해야 한다"며 정부 의료보험정책 실패의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의료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총은 목적세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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