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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긴급점검 ① 4대 보험 각개전투에 ‘소득역진구조’ 고착] “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로 수급권 확대해야”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6개 공공기관노조가 지난해 7월 사회보험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통추위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 재분배와 사회안전망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관련 6개 공공기관노조는 '전국 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 통합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산별노조 결성에 나섰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일본을 모델로 한 '사회보험노무사'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4대 보험의 문제점과 일본 사례 등을 통해 4대 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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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산업화와 맥을 같이했다. 지난 64년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됐다. 그 후 77년 건강보험·88년 국민연금·95년 고용보험이 잇따라 도입됐다. 4대 보험은 짧게는 17년에서 길게는 48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률이 국민연금은 79.6%·건강보험은 81.3%·고용보험은 78.3%에 머물러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각각 40.5%·46.5%·45.0%에 불과하다. <표 참조>

오랜 역사를 지닌 산재보험 역시 사각지대가 넓다. 산재보험은 기준이 까다로워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데다 사업주의 은폐도 심각한 상황이다. 2008년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이용환자 중 22.5%(278만5천명)가 직장에서 재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자수의 30배에 달한다. 사각지대 고착화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원화된 체계 아래 4대 보험이 독자적으로 발전한 탓이 크다.

있는 사람 더 받고, 없는 사람 덜 받아

현재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어떤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다 보니 급여가 중복되고 과다 지급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보험적용을 받는 계층은 과도한 혜택을 받고, 보험에서 제외된 계층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대기업 정규직이 실업의 위기에 처하면 명예퇴직보상금과 근로기준법 퇴직금·고용보험 실업급여·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등 네 종류의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사회안전망 없이 해고당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 저소득층일수록 4대 보험에서 배제되는 소득역진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4대 보험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4대 보험 사각지대 문제 심화

전국 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 통합추진위원회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통합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관리로 개개인의 가입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통합 논의는 95년부터 시작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4대 보험의 징수업무만 통합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징수업무(고지서 인쇄 및 발송·체납 관리)를 맡고, 자격 관리(소득파악·이력관리)·급여 등은 현행대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식이다.

하지만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져 수급자가 이중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징수업무만 하기 때문에 관련 있는 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상담이 불가능한 구조다. 국민들로서는 통합을 해 놓고도 징수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한 번에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통추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서류와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수급자가 징수통합 전에 비해 약 200% 늘었다. 징수가 아닌 다른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공급기관 위주의 징수 통합

사업주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존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방식에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월별 부과 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로 보험징수의 효율만을 추구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수급자의 권리구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각 기관들이 서로 업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일손이 부족해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사회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계속 방치하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도 사회보험 재정이나 공공부조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사회보험 체계가 분리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통합에 대한 주문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소득파악조차 되지 않는 국내 상황과 분절된 4대 보험의 역사 등을 고려하면 통합체계 구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4대 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시급

통추위는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확대를 위해 4대 보험 관장부처를 일원화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험청 신설을 올해 대선에서 각 캠프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세환 통추위 의장은 "수급자를 위한 4대 보험 통합체계 구축으로 보험재정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사회보험이 유기적인 연계를 맺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4대 사회보험 개혁은 복지국가 진입을 위한 절대적 요건으로 정부 또한 철학을 갖고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공인노무사가 국민연금·건강보험 업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희자 성균관대 노동법 박사는 “사회보험업무는 노무관리와 밀접히 관련돼 있어 통합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고용·산재 보험 업무에 한정된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처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업무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공인노무사에게 사회보험 업무에 대한 대행권을 부여한다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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