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장석웅)가 농산어촌학교와 학교교육을 살리기 위해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교육을 파탄 내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표집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산어촌학교살리기대책위원회와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교육희망네트워크·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학부모단체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일선학교의 일제고사 대비 교육 과정 파행을 점검해야 한다"며 "일제고사에 응하지 않는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학교별 대체프로그램과 체험학습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밖에 △일제고사 폐지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표집 실시 △농산어촌 학교통폐합 강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 폐기와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일제고사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해 배정한다.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는 데 기여한 학교와 교사에 연수와 재정적 특혜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일제고사가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하고 교육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농산어촌 학교통폐합정책을 폐기하고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이행하지 않을 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14일 교과부 후문에서 농산어촌학교와 학교교육 살리기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0일에는 학교통폐합 정책 폐기와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연다. 21일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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