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고 있다. 양극화 문제의 핵심 고리인 비정규직 문제는 역시 19대 국회에서도 ‘핫’한 의제다. 30여년을 고용노동부에서 일한 정통관료 출신으로 새누리당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입안한 이완영(55·사진) 새누리당 의원도 ‘핫’한 정치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차별시정 제도개선 관련 비정규직법 개정안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이 그의 손을 거쳤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이행 태스크포스(TF)인 ‘100% 국민행복본부’에서 일자리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낸 배경에 대해 “새누리당이 한 발짝 진보가 안 되면 영원히 노동자로부터 외면 받을 거라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활동과 관련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최대의 기부활동 단체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만났다.
-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예상외로 압승을 거뒀는데.
“득표활동을 떠나 그동안 고향을 수시로 찾았다. 선후배도 보고 동문활동, 예를 들어 재경성주향우회나 재경성주중고등학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 자치단체장들이 예산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 상경했을 때 거들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구지방노동청장을 하면서 업무상 만났던 경영계와 노동계 인사들이 도움을 많이 줬다. 노동부에서도 마당발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기업들 비정규직법 잘못 활용"
-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11 총선 선거운동 와중에 두 번이나 지역구(고령·성주·칠곡군)를 방문했다. 박 비대위원장의 정책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
“박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일자리 노동정책 전문가라는 말씀을 주셨다. 2년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좀 더 새누리당 입장에서 정책을 펴도록 많은 고언을 드렸다. 정부가 노동정책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했는데, 그 때문에 균형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이슈다. 새누리당이 한 발짝 진보하지 않으면 영원히 노동자로부터 외면받을 거라는 위기감이 있었다. 그래서 당내 특위를 구성해 많은 논의를 했다. 이어 1차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2차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었다. 이번에 총선공약 만들 때도 1·2차 대책보다 전향적으로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비정규직은 슬픔과 애환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 IT업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책상에 앉아 일했는데 성과급으로 정규직은 노트북을 주고, 비정규직은 주지 않았다는 거다. 금전적인 액수를 떠나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급·인센티브·상여금을 동일하게 주자고 공약에 넣었고 법안에 담았다. 당에서 고민한 것이 박 전 비대위원장에게 전달됐고, 공약에 반영됐다.”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립서비스가 아닌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야당하고 다른 게 고용의 유연성이다. 입구는 터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식이든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근로자들을 채용했을 때는 처우를 제대로 해 줘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기업이 비정규직법을 잘못 활용했다고 본다. (95년 대통령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운영과장을 할 때 파견법을 처음 논의했다. 그때 사측에 했던 얘기가 있다. 당시 ‘임금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고용유연성을 위해 파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당시 노동계는 파견이 노동착취를 부를 것이라며 반대했는데 사측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다. 지금 결과적으로 파견근로자들은 예전에 정규직이었는데 지금은 급여수준이 떨어졌다. 사측에서 운용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노동계가 비정규직법을 막으려고 나오는 거다. 사측이 제대로 운영했다면 유럽처럼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한국노총 새누리당과 함께할 수 있는 단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지원했는데. 다른 상임위는 생각하지 않았나.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대부분 농촌지역이어서 유권자들은 농림수산위원회를 권했다. 생각도 해 봤다. 그런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전문성을 갖고 노동정책을 다루라는 말씀을 하셨다. 올해 연말에 대선도 있다. 대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단체, 노동계와 협력해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노위를 택했다.”
-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과 함께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정치방침에 대해) 법원에서 효력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않나. 전통적으로 새누리당과 함께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본다. (한국노총의)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고. 연맹위원장 한 분도 비례대표로 선정했다. 어쨌거나 새누리당과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이지 않나.
“복수노조 허용은 다툼이 없다고 본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가 맞는 것이냐, 논점이 있다. 교섭비용의 문제가 있고, 자율교섭이 노조에게 유리하다고 보지 않는다. 대화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본다.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문제가 있는데 전국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든지 교대제를 많이 하는 곳의 경우 전임자 수요가 있다면 늘릴 필요가 있다. 노조법 개정 문제는 아니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문제다. 노동계가 요청한다면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크게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없는 것 같다.”
- 노동부 출신이어서 친정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국회의원의 기능이라면 첫째는 입법이고 둘째는 행정부 견제다. 그런 면에서 환노위로 갔을 때 노동부를 제대로 견제하면 껄끄럽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을 안다. 너무 심하게 해서 자기가 일했던 데서 좋은 얘기가 안 나왔다는 전례도 들은 적 있다. 업무는 업무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국민을 위하고 노사를 위한 목표는 같은데, 목표치가 달라서 지적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년간 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칭찬에 인색하다고 느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할 것이다. 좋은 평가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아끼고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목표 차원에서 보려고 한다.”
"20~40대 마음 새누리당으로 돌릴 것"
- 대선이 코앞이다. 대선에서 화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20~40대의 마음이 새누리당으로 오게 해야 한다. 20대는 일자리가 없어서 마음이 돌아서는 것 같다. 40대는 노후불안, 고용불안을 많이 느낀다. 당에서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복지 문제를 비롯해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알리고 한다면 우리쪽으로 많이 오지 않겠는가. 복지비용은 차세대로 넘어가는 돈인데, 젊은 층이 깊이 이해를 못하는 듯하다. 야당의 총선공약을 보면 엄청나게 세금을 쏟아붓는다. 지금 복지수준을 높이면 50대 이상은 좋겠지만 20~40대에게는 부담이다.”
- 청년일자리 문제가 이슈다.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교대제를 개편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방향을 잡았다가 제동이 걸렸다. 어떻게 보나.
“기본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줄여 일자리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기업을 키우는 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첩경이다. 매출이 100억원인 기업이 있다면 300억원, 500억원이 되도록 키우고, 외투기업을 유치하고, 중국으로 갔던 기업을 유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요즘은 한 사람이 잘나면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정보화 사회다. 자꾸 창업하다 보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IMF 시절처럼 고용이 정말 불안하면, 그때는 공공부문이 흡수해야 한다. 그럴 때 공기업 직원을 잘라서는 안 된다.”
- 관료에서 정치인이 됐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대내적으로는 국회의원의 고유기능인 입법활동과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30여년 관료경험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다. 법을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것에는 회의를 가지고 있다. 법을 줄이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싶다. 내용을 봐서 일몰법으로 하거나 통폐합할 필요가 있는 법은 정리할 생각이다. 대외적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인격적으로 국회의원 감이라는 얘기를 듣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재능기부를 비롯한 기부활동을 열심히 할 생각이다. 최대의 기부활동 단체를 만드는 게 꿈이다. 정책적으로는 국민부담을 줄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4대 보험 중 2개 보험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실무작업을 한 경험이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지원을 더 넓히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담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