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 개원 일성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앞 다퉈 발의한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입법 내용은 기만적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상시업무의 외주전환 금지 등 간접고용 철폐 △파견법 폐지 등의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에 대해 “일부 임금차별 개선 효과를 앞세워 폐기해야 마땅한 사내하도급 등 불법부당한 간접고용을 양성화·합법화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만적이고 불순하다”며 “사실상 비정규직 착취를 일삼는 재벌과 자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새누리당이 ‘희망사다리’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2015년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18대 국회에서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18대 국회에서도 안 한 일을 19대 국회에서 하겠다니 노동3권이 철저히 무시되던 유신시대의 7인회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개과천선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선언으로 그칠 것”이라고 폄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올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과제로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위장도급·중간착취 근절 △차별처우 금지 및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과 민간 분야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