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기업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노동입법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해 24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절반 이상(53.6%)이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단축'을 부담되는 법안 1순위로 꼽았다. 노동시간단축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등 다수 정당의 총선공약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정책이다.
비정규직 규제강화(인원 축소와 차별해소) 역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이 총선에서 공약했는데, 기업들은 이를 부담스러운 법안 2위(19.2%)로 꼽았다. 전임자임금 지급 허용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는 6.3%로, 최저임금 인상(8.9%)이나 정년연장과 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의무 강화(7.0%)보다도 낮았다.
그러나 전임자임금 지급과 창구단일화 폐지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여부만을 놓고 물었을 때는 기업의 70.9%가 "재개정을 한다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0.9%, 중소기업의 66.3%가 이같이 답했다. 변화가 없을 것(22.8%)이라거나 불안해지지 않을 것(6.3%)이라는 응답은 29.1%였다.
노동규제 입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업의 48.0%가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우려는 대기업(67.1%)이 중소기업(39.3%)보다 심했다.
기업들은 노동규제가 강화될 경우 생산자동화 등으로 최소인력 유지(27.1%)나 성과주의 임금 등 근로조건 유연화(24.2%), 비정규직·외주화 확대(19.2%)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국회가 시급히 입법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대기업은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42.6%)와 인건비 지원 확대(22.3%)를, 중소기업은 인건비 지원 확대(37.9%)와 임금안정(22.1%)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