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15 화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경영계
기업들 “휴일근로 제한, 노동시간단축 우려”대한상의, 19대 입법과제 전망 조사 … “비정규직 규제강화도 부담”
기업들은 노동 관련 입법과제 중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기업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노동입법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해 24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절반 이상(53.6%)이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단축'을 부담되는 법안 1순위로 꼽았다. 노동시간단축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등 다수 정당의 총선공약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정책이다.

비정규직 규제강화(인원 축소와 차별해소) 역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이 총선에서 공약했는데, 기업들은 이를 부담스러운 법안 2위(19.2%)로 꼽았다. 전임자임금 지급 허용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는 6.3%로, 최저임금 인상(8.9%)이나 정년연장과 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의무 강화(7.0%)보다도 낮았다.

그러나 전임자임금 지급과 창구단일화 폐지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여부만을 놓고 물었을 때는 기업의 70.9%가 "재개정을 한다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0.9%, 중소기업의 66.3%가 이같이 답했다. 변화가 없을 것(22.8%)이라거나 불안해지지 않을 것(6.3%)이라는 응답은 29.1%였다.

노동규제 입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업의 48.0%가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우려는 대기업(67.1%)이 중소기업(39.3%)보다 심했다.

기업들은 노동규제가 강화될 경우 생산자동화 등으로 최소인력 유지(27.1%)나 성과주의 임금 등 근로조건 유연화(24.2%), 비정규직·외주화 확대(19.2%)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국회가 시급히 입법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대기업은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42.6%)와 인건비 지원 확대(22.3%)를, 중소기업은 인건비 지원 확대(37.9%)와 임금안정(22.1%)을 선택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봉석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