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당국의 메가뱅크 추진을 저지하려는 노조의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당국이 우회적으로 노조에 입장을 밝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10일 강원도 양양읍 솔비치리조트에서 열린 ‘2012년 금융노조 지부정책간부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는데요.

- 김 위원장은 “며칠 전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아무런 시나리오도 없는데 금융노조가 너무 치고 나가지 않느냐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 최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소속 노조들이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노조가 올해 임단투 결의문에 우리금융 문제를 전면에 내건 것을 두고 한 말인데요.

- 이 말을 들은 김 위원장은 “이미 금융위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확 저지르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 김 위원장은 “더 큰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시간만이 말해 줄 것 같네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 몰표에 대한 보답?

-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네요. 이를 두고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남은 카드까지 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10일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시장과열기에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를 걷어낸다는 취지의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40%인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서울의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50%로 완화됩니다. 3주택자에 적용되던 양도세 가산세율 10%도 없어집니다.

- 그런 가운데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돼도 거래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참여연대는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신호를 보내면 부동산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경기상승국면에서 부동산 투기를 불러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당도 "DTI 규제완화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가계와 금융기관 동반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는데요.

- 누리꾼들은 정부의 이번 정책을 선거결과와 연결시켜 재미있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교육감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총선 등에서 보여 준 강남 몰표 현상에 대해 정부가 보은 정책을 펼친 것이란 겁니다.

- 누리꾼들의 기우가 부디 오해였으면 합니다.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은 경영계 논리?

- 고령층의 취업 증가나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논리는 기업측에 유리한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여부는 과거 통계와 연령대별 취업 일자리 등을 면밀히 분석해 증명해야 할 문제인데요.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해 김수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은 "경영계는 주로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 대책으로 고령층 정년연장 반대, 근속연수에 비례한 임금체제 개선, 고용형태활용(고용유연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측의 편의를 위한 해석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 고용기간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정규직의 임금인상을 막고, 대신 파견이나 시간제 등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고용정책을 대변하는 목소리라는 것이지요. 그는 “청년고용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한편 중고령층 일자리도 빈곤문제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