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와 사무금융연맹 NH농협노조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 및 신경분리와 관련해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농식품부는 해명자료에서 “노조측에서는 정부 출연(출자)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나 정부는 이에 대해 약속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지난해 연말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서면으로 정부의 출연약속 이행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부가 이날 공개한 합의서 6번째 항에는 “2012년 3월 시행키로 한 농협 신경분리는 정부의 출연약속이 이행되도록 촉구하고,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시기 유예를 검토한다”고 돼 있다.
지부는 또 농식품부가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와 관련해 “경영간섭의 의도는 없다”고 표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농식품부는 해명자료에서 “경영개선계획에는 인력감축이나 인건비 삭감 등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부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자율성 침해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에 보낸 경영개선계획서 초안을 보면 “경제·신용·교육지원 사업별로 적합한 인력·인건비 수준과 조직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농협의 본래 기능과 무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회사 매각이나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부 관계자는 “인건비나 매각과 같은 단어를 언급한 것 자체로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농식품부가 어설픈 발뺌으로 문제를 피해 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식품부는 더 이상 300만 농민과 5천만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중단하라”며 “우리는 농식품부가 300만 농민의 자율단체인 농협을 관치화하려는 책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