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스킨라빈스로 유명한 비알코리아가 아이스크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약속해 놓고 5년 뒤에 재논의하자고 딴청을 부리고 있어 화학노련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 비알코리아는 식품전문기업인 SPC그룹 소속으로, 이 회사는 파리크라상·샤니·삼립식품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SPC그룹은 대졸 신입사원의 10%를 매장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출신으로 채용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파리크라상에서 하청노동자 227명을 직접고용한 사례를 높이 사 2년 연속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 등을 생산하는 비알코리아는 최근 충북 음성의 아이스크림공장 하청노동자로 구성된 서희산업노조와 직접고용을 추진한다는 합의를 하고도 이를 외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서희산업노조는 지난달 18일 파업 직전 비알코리아와 ‘직접고용을 추진하되 시기와 방법은 열흘 내 노사가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타결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록 회사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화학노련은 “합의정신을 저버리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일보 구독 결정했더니 편집국장 경질?

- 이충재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지난달 30일 경영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경질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도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최근 한국일보 구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종합일간지 중에는 한겨레와 경향만 구독하다가 최근 1년 동안 한국일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홍보실 차원에서 한국일보 구독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는 최근 노동계 이슈도 비중 있게 다뤄 노동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 그런데 묘하게도 민주노총이 구독을 결정한 당일인 지난달 30일 한국일보 변화의 중심축으로 평가받았던 이충재 편집국장이 경질되고 만 것이죠. 경질 이유는 어이없게도 광고수입 하락인데요.

- 이에 대해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지부장 최윤필)는 경영부진과 편집권 침해를 이유로 장재구 회장 퇴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윤필 지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충재 편집국장에 대한 내부 평가에 대해 “거의 모든 편집국 직원들이 신임을 하고 지난 2년 동안 기자들의 자율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 최근 공정언론 회복을 요구하는 언론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일보 편집국장 경질 사태가 또 하나의 편집권 독립 훼손 사태로 부각될 지 주목됩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영이 어렵다면서도 사장은 그대로 유임했다”며 “한국일보의 보수화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정당법 헌법소원한 소수정당들

-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정당법 4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당법 41조는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 동일 당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 이들 정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1석의 지역구 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고 정당득표율이 2%에 미치지 못해 해산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규정은 정당법 44조에 있는데요. 진보신당 등은 이 조항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중앙당 등록취소 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진보신당과 녹색당·청년당은 소장에서 정당등록 취소가 정당설립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영국의 선진 정치제도와 동떨어졌다는 주장도 보탰습니다.

- 특히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조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조항이 정당법에 들어온 건 80년 11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출범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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