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학교혁신 관련 교육개혁 우선입법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교사 40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1일 "경쟁만능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교육개혁 입법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30일 시작돼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전교조는 "1% 소수만을 위한 경쟁만능 교육을 극복하고 99% 아이들을 위한 협력교육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교사들이 새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개정해야 할 입법과제로 생각하는 것을 파악할 것"이라며 "이런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로 구성돼 있다. 전교조는 정책과제로 △차등성과급제도 폐지와 본봉화 추진 △학교 교원평가제도 폐지와 협력·참여의 교직풍토 조성 △2009 개정교육과정 전면 개정 △일제고사 폐지·입시제도 개편으로 경쟁중심 교육정책 전면 전환 등 9개를 제시하고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택하도록 했다.

19대 국회에서 올해 안에 제·개정해야 하는 입법과제로는 △교원 법정 정원 확보·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법률 제정 △학교자치위원회 법제화 △국·공립대 무상교육, 사립대 반값 등록금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원상회복 등 11개를 제시했다.

전교조는 이달 19일 열리는 전국교사대회에서 1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19대 국회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들이 공약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혁신를 위해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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