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긴박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관한 기업의 관심이 다소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큰 폭의 하락추세를 보였던 산업재해율이 IMF경제위기 이후 다소 상승하거나 감소추세가 현저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선정한 것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 재래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이고간결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기업 비용과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로 산업재해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정부와 기업, 근로자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아래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재보상보험기금과 산재예방기금에 대한 지출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나아가 기업의 자율적 참여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노사정의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산업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은 정부의 지도와 행정규제를최소화하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계도 앞으로 이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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