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9일 오전 서울 대흥동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대흥동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투표 당일까지 전 조직을 가동해 투표참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참정권 방해사례 제보를 받은 결과 전화·이메일 제보만 783건이나 됐다. 민주노총은 이 중 연락처가 확인된 364곳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364곳 중 297개 업체가 시정을 약속했다. 민주노총 산하 16개 지역본부와 16개 산별 가맹조직에 취합된 제보까지 취합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들의 문의전화도 적지 않았다. 노동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가 상당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관행적으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묵살하고 있었다"며 "근로감독권을 가진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천700만 노동자 중 투표할 수 없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며 "일당제·시급제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 병원 노동자들의 선거권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임시공휴일인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 개정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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