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민주통합당과 지난 3일 체결한 정책협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4일 "민주통합당과 체결한 정책협약을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노골화된 탐욕적 금융시스템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금융공공성 강화’(노조)와 ‘경제민주화’(민주통합당)에 뜻을 같이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두 조직 간 정책협약은 눈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동반상승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노조 입장에서는 현재 전개하고 있는 정권교체 운동에서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는 굵직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전국 은행 영업점을 기반으로 하는 노조의 조직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메가뱅크 정책 철회시킬 것"

노조와 민주통합당은 이번 정책협약서에 금융공공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양측은 “은행 등 금융의 대형화와 독과점으로 인한 폐혜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핵심은 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메가뱅크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 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구조조정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맞섰다.

금융기관까지 불어닥친 민영화 바람에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국책금융기관의 민영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은행 육성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공적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중소상공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금융소비자로서의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감독체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론스타 재발 막고, 소유·지배구조 명확하게"

노조와 민주통합당은 최근 금융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론스타 먹튀’ 재발을 막기 위한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산업자본과 외국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도입해 투기성 자본을 색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주사 뒤에 숨은 사용자를 찾는 시도도 전개된다. 실제 대다수의 시중은행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된 후 은행들이 노사관계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노조는 문제의 원인이 지주사와 자회사 간 권한과 책임이 분산된 것에 있다고 보고 민주통합당과 향후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관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매년 인사철마다 반복되는 금융권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대책도 눈에 띈다. 양측은 "금융기관 임원 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에 근거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금융산업의 투명경영과 노사관계의 퇴행 원인으로 지목됐던 금융지주회사의 폐혜가 상당부분 계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금융노동자 고용안정 보장도 추진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노조와 민주통합당은 금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고졸자 취업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최근 노조가 주선한 무기계약직들과의 간담회에서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이 정리해고 방지책이다. 노조는 민주통합당의 정책지원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안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장기 목표인 정년연장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조와 민주통합당은 이 밖에 △노동자의 경영참가 확대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문호 위원장은 “정권교체가 이뤄져 합의한 정책들이 추진될 경우 금융산업 전반에 큰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