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활동에 나설 겁니다. 그리고 한미FTA로 소외받는 농민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여야죠.”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선우(52·사진) 후보. 그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신이다. 공무원 노조운동 당사자였던 만큼 한 후보의 공약은 공무원 노동자의 절박한 오늘을 담고 있다. 30여년간 임실군 공무원으로 살아온 만큼 농촌지역은 그의 삶의 터전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30일 한 후보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공무원 노조운동 연장선에서 출마”
- 공무원 노조운동 이력이 눈에 띈다. 총선에 출마한 이유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다. 오늘(30일) TV 후보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못하는데 왜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냐고 묻더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기초단체장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선거 때가 되면 공무원 줄 세우기를 한다. 상대후보 진영에 섰던 이들은 불이익을 당한다.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이런 횡포를 막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출마하게 됐다.”
한 후보는 기초단체장의 부정과 비리·횡포에 맞서다 해직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83년 전북 지방공무원이 된 뒤 임실군청과 읍·면에서 두루 일했다. 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시행되고 2002년 공무원노조가 잇따라 출범했다. 그는 임실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를 이끌다 2006년 임실군청공무원노조로 전환해 위원장을 맡았다.
“인사권자인 기초단체장의 전횡은 선거 때가 되면 아주 심해진다. 공무원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멀리 도서벽지 등 한직으로 보내 버린다. 그렇기에 부정부패와 인사전횡을 막는 데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직장협의회 시절인 2003년에도 임실군에서 매관매직 사건이 터졌다. 6명이 연루됐는데, 그중 1명이 자살했다. 당시 임실군 직장협의회는 관련인사의 전원 구속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기초단체장 비리사건 제기, 그리고 해직”
사건은 3년 뒤 또 터졌다. 노조로 전환한 뒤였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김아무개 임실군수의 비리사건이 터졌다. 노조는 처음 이 비리의혹을 제기한 임실군고엽제회장의 글을 노조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했다. 그런데 검찰이 임실군수 출마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비방죄로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위원장인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당시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김 군수는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8년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의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난 무죄를 주장했다. 이것은 허위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만원 벌금형으로 5년간 자격정지가 됐다. 2010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하지만 아직도 복직을 시켜 주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해직된 뒤 공노총 조직홍보국장으로 상근활동을 하다 이번에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유권자는 바뀌는 것을 원한다”
- 현재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2명이 맞붙고 있는데. 선거 판세는 어떤가.
“개표를 해 봐야 알겠지만 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민주통합당(옛 민주당)과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뭘 했느냐, 바뀌어야 한다는 민심도 꽤 있다. 진안·무주·장수·임실군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다. 정세균 의원의 종로 출마로 현재는 무주공산이다. 민주통합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그래도 바꿔 보자는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후보는 자신을 "농업공무원이자 농업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농업학교를 나와 농업공무원으로서 일해 온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농민후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변호사나 관료 출신인 상대후보들과 비교해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83년부터 군청과 읍·면에서 일했다. 농민의 설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과거 반값 농기계 지원사업도 맡은 적이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이 같은 농민지원 사업이 다 없어지고 융자사업으로 전환됐다. 농민지원 사업을 부활해야 한다.”
그만큼 한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농업 공약이다. 그는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며 “FTA로 소외받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역 농업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밭 농업직불제 전면 시행 △귀농·귀촌 지원대책 추진 △농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농촌 인구유입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추진을 제시했다.
“나는 농민후보다”
“현재 논농사에는 직불제가 실시되는데 밭농사는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소외받는 농민을 돕기 위해서는 밭농사 직불제가 시행돼야 한다. 귀농·귀촌 도시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도 필요하다. 임실군의 경우 이들의 정착을 위해 2천만원 정도 지원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1억~2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 무이자나 저이자 융자를 해 줘야 한다. 이들이 완전히 정착해야 농촌도 산다. 현재 농촌에 가면 60~70세가 청년회장을 맡고 있다. 이게 농촌의 현실이다.”
한 후보는 “밑바닥(9급 공무원)부터 시작했고 이 지역에서 30년을 살았다”며 “주말엔 직접 농사도 짓는 등 실전경험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처음 임실에 발령받은 뒤 정착하게 됐다. 그리곤 임실 아가씨를 만나 지금까지 왔다. 바로 지금의 아내다. 선거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는 특히 "한미FTA 발효 이후 농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난 농민들은 하나같이 FTA로 인한 영향을 걱정한다”며 “대부분의 농민들은 FTA 재협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농민은 갈 곳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국가 간 협약이란 현실성을 감안할 때 (재협상을 통한) 한미FTA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돼야 공직개혁 가능”
한 후보의 공약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과 노조의 기본권 확대’다. 그는 “공무원 이전에 유권자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한다”며 “당선되면 공무원노조의 위상정립을 위해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 노조운동은 정년평등 쟁취, 6급 근속승진, 직종 통폐합 등의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기본권은 사실 제대로 된 1권도 안 된다.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설사 일반인의 정서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완전한 2권은 줘야 한다.”
- 공무원 노조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정부 교섭도 제대로 안 되고 공무원노조법상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 같다.
“당선되면 국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이다. 국회의원도 4년간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것 아닌가. 이번 총선에서 농민과 하위직 공무원을 대변하려고 한다. 농업 분야에선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미 투사로서 존재한다. 나는 공노총 대표선수로서 이를 잘 접목해 공무원들이 윗분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 당선되면 어떤 상임위원회를 선택하고 싶나.
“노동자와 농민 모두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 공무원 출신 농민후보를 자처한 만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가되 환경노동위원회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상생하고자 노력하겠다.”
-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고 싶다. 국회에 입성하면 첫 번째 농민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국가 예산을 엉뚱한 데 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 이렇게 해야 부정부패 추방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될 것이다. 모두 공무원 노조운동의 연장선이다.”
한선우 후보 프로필
전주농림고 졸업
군장대학 스포츠복지과 졸업
전 임실군청 공무원
전 임실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전 임실군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 전북공무원노조연맹 부위원장
현 공노총 조직홍보국장
현 농업인경영발전연구원 사무처장
현 다누리 영농조합법인 이사
현 전북장애인체육회 자원봉사 임실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