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김현석)가 최근 입수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본부는 2일 "KBS본부 'Reset KBS뉴스9'팀이 입수한 문건은 2천619건"이라며 "중복 문서와 일반 서류 양식까지 다 포함하면 2천837건"이라고 밝혔다. 2천837건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은 2천356건(약 83%),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은 481건(약 17%)이었다. 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은 모두 총리실이 아닌 일선 경찰서와 경찰청이 작성한 문건으로 판단된다"며 "문건의 작성주체 대부분이 경찰로 확인됐으며, 문건 내용도 거의 경찰의 복무 동향과 비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인 대상인 문건 10건은 모두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건"이라며 증거로 제시한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동향'과 '전공노 집회 동향', '화물연대 선전전 동향'에 대해 본부는 "파일 정보를 확인한 결과 작성자가 경찰관으로 밝혀졌다"며 "경찰 정보과와 경비과에서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부가 공개한 해당 보고서 원문에는 2007년 1월 당시 현대차 전주공장노조의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과 같은 시기 전국공무원노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반발 동향,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관련 동향이 나와 있다. 문건 내용은 주요 일정과 노조 관계자의 주장 등이 담겨 있어 민간 사찰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 작성된 문건 481건 중 민간인이 대상인 문건 또는 항목은 86건이었다. 이 중 언론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찰 문건 또는 항목이 19건이었다. 본부는 "공기업 임직원 관련 문건 혹은 항목이 85건인데, 이 중 비정상적인 감찰이 21건"이라고 파악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노조는 "유자가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며 "공직자 합법감찰도 MB정권으로 넘어오면 민간인 불법사찰이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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