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는 지난해에 비해 대체로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노사간 최대 현안이었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허용 시기가 5년뒤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제도개선 투쟁보다는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비정규직 보호 등에 주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상시화된 구조조정 영향으로 올 노사분규 건수가 지난해(2백50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한전 및 금융노조 파업 과정에서 노사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기여한 장영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사관계 현안을 알아보았다.
-춘투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될까.
"최근 노동교육원 주최로 열린 "2001년 임금교섭의 쟁점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노사가 제시한 임금인상률의 차이가 3%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노사현안의 쟁점은 임금 인상에서 고용 안정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노사간 대화와 타협이 가장 중요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묘안이 있나.
<>구조조정의 역효과를 최소화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먼저 노사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야한다.
노사정위는 지난해말 한전파업 철도파업 금융노조파업 등을 노사간 극한 대결없이 원만히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올해도 이같은 원칙아래 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 금융부문구조조정특위 등을 통해 노사가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시행을 5년 유보한 것에 대해 말이 많은데.
"노동계는 단위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노 분쟁이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했다.
경영계도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복수노조 허용에 난색을 표명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노동계는 임금지급 금지 규정의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노조전임자에겐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원안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엄청난 노사갈등과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다.
물론 이번 합의가 노사 양측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렇다고 미봉책도 아니었다.
노사 모두에게 법 시행에 대비할 시간을 주고 법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위한 최선책이었다.
-근로시간단축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상반기중에 매듭을 짓겠다.
현재 중소기업 노사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주 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기업체를 찾아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몇년째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다.
<>인내를 갖고 노사정위에 참여하도록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다.
민노총도 극한 투쟁을 고집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게 효과적이고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