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26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검고 붉은 글씨로 수놓인 피켓을 두른 한 사람이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피켓에는 "법원은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의결권 행사를 즉각 금지시켜라"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김득의(45·사진)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29일)를 앞두고 법원의 공정 판결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공대위는 지난해 3월 투기자본감시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신당·금융소비자협회 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다.

김 집행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주위의 눈치를 보느라 '론스타가 과거는 산업자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고 얘기한다”라며 “법원만큼은 공정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말 ‘론스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전체 주식의 4% 이상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의 주식명부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 아직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한 대주주라는 점이다.

그는 “법원이 주총 이전에 정확한 판정을 내려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시간 끌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1차 공판에서 이렇다 할 입장 없이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다. 공대위는 이를 거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지난 1월 중순 제기한 ‘론스타 보유주식 의결권 금지 가처분’ 2차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역시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8일까지 매일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 집행위원장은 “의결권 행사 금지 결정이 내려져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