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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정치권에 불만 쏟아내“복지정책은 포퓰리즘, 재벌개혁은 기업 옥죄기” 반발
경제 5단체가 정치권에 불만을 쏟아냈다. 복지정책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며 재벌개혁은 기업 옥죄기, 노동계를 의식한 노동관련법 개정 공약은 노조관계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 5단체는 22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공동명의로 '최근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인기영합적 정책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공약이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한편 후세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재벌개혁과 과도한 기업 규제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요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장시간 근로 개선 방향도 비판했다. 경체 5단체는 "무분별한 노조법 개정논의는 산업현장에 정착된 근로시간면제·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혼란을 일으켜 노사관계 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수십 년간 인정했던 휴일근로를 이제 와서 제한하는 것도 기업 혼란과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사내하도급 규제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 5단체는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 동반성장·투명경영·사회공헌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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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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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werty 2012-03-23 10:11:39

    매노에서는 '경제5단체'가 아닌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자5단체'라고 써 주면 좋겠습니다.
    경제는 사용자 혼자서 책임지는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도 있어야 하니까요.
    제발 경제5단체라는 말은 쓰지 맙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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