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주요 화두 중 하나가 정부의 고졸채용 증가정책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고졸 구직자들은 이를 실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는 “20~30대 고졸 구직자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졸채용 증가를 실감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81.2%에 달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 사회적인 이슈가 된 고졸채용 증가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10명 중 4명은 “주위에서 고졸채용 공고나 소식을 잘 듣지 못했다”(39.0%)고 답했네요. 이어 “입사지원시 결과(합격 및 서류전형 통과 여부)가 전과 다르지 않아서”(38.1%)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 그래서인지 앞으로의 고졸채용 전망도 밝지 않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줄어들 것”(50.8%), “고졸채용이 늘긴 하겠지만 대졸채용만큼 활성화 되진 않을 것”(29.1%)이라고 밝혔는데요.

- 응답자들은 “단순한 채용증가 뿐만 아니라 연봉·처우 등도 나아져야 한다”(40.3%), “특정직종이 아닌 다양한 직종에서 고졸채용을 실시해야 한다”(24.3%), “일시적인 대규모 채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졸채용이 이뤄져야 한다”(23.0%)는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 대통령까지 주목하는 정부의 주요 일자리정책인 고졸채용 증가정책이 고졸 구직자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듯한데요.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정보민주주의, 인터넷 실명제 폐지부터

- 정보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 일단 생각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인터넷 실명제인데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7일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 진보네트워크는 이날 "지금까지 국내 정보통신 정책이 기술·산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인터넷·통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는데요.

- 진보네트워크는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가 과연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촉진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효율성 중심의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인권이 침해되는가 하면 시민의 참여와 자율성을 촉진하는 문화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 진보네트워크는 기술·산업 중심에서 정보민주주의로 정책기조를 변화하고 정보인권 보장과 수평적·참여적 시스템 구축을 정보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 구체적인 과제로 인터넷 실명제 폐지·인터넷 행정심의 폐지·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반대·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등을 제기했는데요.

- 진보네트워크는 "제안한 정책이 각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공약으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