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최근 민주통합당에 금융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제안서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금융산업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총선 공약 제안’ 문건에 따르면 노조는 △금융시스템 안정화 △금융공공성 강화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융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은행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이 제안서의 앞면에 등장했다. 노조는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를 제한하고, 공정거래법·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등을 개정해 산업자본과 사모펀드의 금융지주회사 소유·지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가 폐지되면서 그 결과 공적자금을 투입한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국내 은행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됐다”며 “경제의 혈맥이고 자본의 재분배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의 한도를 40%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한 제안도 나왔다. 노조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지주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기업 구조개편 등 특별한 경우 지주회사를 법적인 교섭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금융지주회사의 관한을 축소하고 책임을 강화시키야 한다”며 “정치관료나 대통령 측근이 낙하산 인사로 오는 것을 막고, 임원 자격에 관한 요건을 명시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직원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한미FTA를 통해 미국이 한국시장에서 가장 이득을 볼 부문은 자본투자와 금융서비스 분야”라며 “이미 실패한 미국식 금융시스템이 시장에 뿌리내리면 한국은 금융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특히 "론스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기자본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 관계자는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미래 금융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