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6월 항쟁을 재현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무(55·사진)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의 올해 투쟁 목표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대림동 노조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총선·대선을 통해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이 모두 교체되는 정치적 격변기를 활용해 공공·운수부문 관련 법·제도 개혁을 관철하겠다"며 "이를 통해 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노조·연맹은 이달 16일 투쟁계획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KTX 철도 민영화저지 등 사회공공성 강화 △화물표준요율제 도입·운송료 현실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학교·지자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을 5대 개혁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상무 위원장은 "공공·운수부문의 포괄범위를 볼 때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을 근본적으로 바꿔 내는 요구사항이 될 것"이라며 "사회공공성 강화를 실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노조·연맹은 총선 전인 다음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모이는 결의대회를 열고 법·제도 개선사항을 쟁점화한 뒤 이에 대한 정당의 확약을 받아 낼 계획이다. 이어 6월에는 19대 국회 시작과 함께 공공·운수부문 관련 개혁법안을 발의하고, 8~9월 임시·정기국회를 통해 법안을 관철할 방침이다. 노조 화물연대본부 등 가맹 노조들도 6월부터 개혁법안 관철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혁 내용은 크게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공공부문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한 사회공공성 실현,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 세 가지다.
“3월17일 결의대회서 정당 확약 받겠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공조활동도 강화된다. 노조·연맹은 지난해 구성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넓혀 선진화 정책으로 사라진 3만개의 일자리를 정상화하고, 일방적인 예산지침과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임금·정년·고용부문 차별 철폐와 신입직원 임금삭감,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함께 맞선다. 노조·연맹은 이달 22일에는 한국노총 공공연맹·금융노조와 함께 올바른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구축 없이 건물 하나만 지어 놓고 무조건 옮겨 가라는 잘못된 이명박 정부의 지방이전에는 반대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사태도 주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노조·연맹은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 철폐 사업본부’를 설치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비정규직 정책을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긴급한 민생법안으로 올려 법안을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공약만 남발해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비용의 문제가 아닌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충 투쟁을 벌이겠다"며 "사회의제로 쟁점화해 실질적인 예산과 대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후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
이 위원장은 총선방침과 관련해 현안 중심으로 정책연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 출신 후보, 통합진보당·진보신당·사회당 등 진보정당으로 출마하는 후보, 노조의 요구안에 동의하는 제 정당의 후보를 연대후보로 선정하겠다”며 “전국 245개 지역구에 있는 지부를 통해 계급투표로 100만표를 조직해 80명 이상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이후 노동자가 정당의 주체로 서는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면서 사실상 배타적 지지방침은 사문화됐다"며 “이번 진보정당 통합 과정에서도 진보신당 중 일부는 남고 신자유주의의 정치세력인 국민참여당의 합류로 노동자들이 원하는 진보통합이 되지 못해 총선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총선이 끝나면 그동안 위탁하고 조력자로 머물렀던 과거를 반성하고 실패한 제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교훈을 토대로 제대로 된 진보정당 재통합에 나서겠다”며 “현장과 지역의 일상적 대중정치투쟁을 기반으로 선거·의회투쟁을 결합할 때 그 성과가 노동자의 요구 실현과 민주노조운동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현장정치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6월 투쟁 승리해 대산별노조 완성하겠다”
노조·연맹은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대산별노조 건설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공공운수노조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 초대 위원장으로 당선돼 올해 12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노조·연맹은 올해 10월까지 미전환 조직들의 산별노조 전환을 완료한다.
하지만 노조 민주택시본부가 산별노조 전환 과정에서 이탈하는 등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 위원장은 “그간 사회공공성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운동을 활성화하기는 했지만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노조가 무력화하는 것을 막아 내지 못해 지도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지도부가 조합원들에게 산별노조의 전망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6월 개혁입법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공공대산별노조의 필요성과 희망을 조합원들에게 실천으로 보여 주겠다”고 다짐했다. 또 “노조 조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현 상황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 없이 우리 사회를 노동 중심 사회로 바꾸는 건 요원하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사회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살림살이 또한 나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탄압으로 억눌러야만 했던 노동자와 시민들의 절망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며 “올해 투쟁으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공공서비스 붕괴를 막고 국민의 재산을 지켜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상무 위원장은]
지난 8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해 전국사회보험노조 경인본부장을 지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장과 공공서비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