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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구제특별법 철회하라”금융노조, 국회의원 전원에게 항의서한 전달
여야 합의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15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전 의원들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는 이날 ‘금융질서 파괴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자 특별법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예금보험기금 한도 초과 지원은 금융산업 원천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적립된 예금보험기금은 9조7천억원이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부실저축은행에 지급된 예금보험기금은 16조8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6개 부실 저축은행에 지급된 금액만 12조3천억원이다.

노조는 “예금보험공사가 모자란 기금을 외부에서 차입해 충당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결국 예금보험기금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이 지난해 금융업권별로 구분해 운영하던 예금보험기금에 저축은행특별계정을 신설해 기금의 파탄을 초래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뉴타운 정책 수정에 따른 투자 피해자’ 등 다양한 투자자 구제 특별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초래한 금융감독 당국과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정부가 훼손시킨 예금보험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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