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금융노조는 피해자 보상은 필요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입장인데요. 노조는 "예금자보호기금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전체 예금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며 "국회는 금융감독당국과 저축은행 경영진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예금자보호기금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은행·금융투자회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종합금융사·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예금액에 따라 적립한 기금인데 각 업종의 계정별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노조가 피해구제 특별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자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금융노조로 항의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피해보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지적한 것"이라며 "왜 우리에게 따지는지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오너 경영 견제해야

-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재벌 오너들의 전횡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일 낸 ‘재벌기업의 오너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가 개입해 오너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 입법조사처는 대기업 오너들의 잘못된 전횡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의 피해를 오너리스크(owner risk)로 규정했는데요. 이들이 막무가내로 횡령·배임 같은 불법을 저지를 수 있게 된 원인을 법이나 주주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 한줌도 안 되는 지분으로 거대한 그룹을 움직이고 있는지라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제어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최근 증권거래소가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이런 이유였죠.

- 입법조사처는 기관투자자들의 행동과 함께 오너의 잘못에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야권연대 협상 앞둔 두 당의 엇갈린 표정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 야권연대 협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지난한 요구 끝에 민주통합당이 답을 내놨거든요. 시점은 이번주 내가 될 예정입니다.

- 현재 쟁점은 민주통합당의 협상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장원섭 사무총장을 내정한 만큼 민주통합당에선 임종석 사무총장, 옛 민주당 야권통합특위원장을 했던 이인영 최고위원도 물망에 올랐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데요. 이외에 윤호중 옛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김기식 현 전략기획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들이 한결같이 난색을 표하는 데는 그 자리의 부담감과 막중함 때문이란 설명인데요. 예컨대 협상대표가 지역구 출마자인 경우엔 자기 지역구부터 야권연대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결과가 어떻든 욕먹을 자리가 될 수 있겠지요.

- 하지만 누군가는 맡아야 할 텐데요.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최고위원이나 다선급 또는 초선급 등에서 몇몇 협상대표 후보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한편 야권연대 협상시 가장 큰 관심사는 후보단일화 방식인데요. 통합진보당은 광역별 정당지지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일자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20~40대의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17.3%로 나왔는데요. 이같이 가중치를 붙일 경우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으로서는 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