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사 반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보험재정파탄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현직에서 당장 보직 해임하라"며 △보험수가 인상, 관리비 증액 등 모든 재정지출 증가요인에 대한 동결 내지 축소 △직장과 지역의 재정 분리 △건강보험 수가 동결 또는 재조정 수가 인하 △지역의보 재정 50% 국고지원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 사태의 원인을 분석한 뒤 △직장·지역 재정분리 △의약분업 시행의 전면 재검토 △수가동결 및 수가 재조정 등의 단기 대책과 △새로운 수가제 도입 검토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 등 장기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23일 오후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저지 및 재정파탄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