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산하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위원장 신홍)는 오는 9월말까지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늦어도 7월말까지 의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8일 열린 5차 회의에서 법정 노동시간 개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사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은 데 이어 다음달부터 매주 2개 이상의 의제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우선 특위는 7월 첫째주에 연장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문제, 유급 주휴일에 관한 사항
을 논의하며, 둘째주에는 연·월차 유급휴가와 야간근로 금지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보호규정, 노
동시간 제도의 탄력화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셋째주에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 일정과
함께 공공부문의 노동시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넷째주에는 자율적인 노동시간 단축 유보 방
안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대해 토론키로 했다.

특위는 이처럼 논의에 속도를 붙여 7월말까지 의제 논의를 마무리한 뒤 8월과 9월 두달간은 의
제 논의에서 모아진 쟁점 의제에 대한 집중 논의와 함께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을 거쳐 종합적
인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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