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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급진 통일시, 북한 주민으로 비전문·외국인력 대체 가능"'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 … "북한 주민 최대 365만명 남하 예상"
북한의 체제가 붕괴해 급진적 통일이 이뤄질 경우 최대 365만명의 북한 주민이 남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총은 24일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수적으로 추계하더라도 남북한의 국민소득 격차는 20배에 이른다”며 “급진 통일시 이 같은 소득격차가 북한 주민의 남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경제력 격차에 의한 인구이동 추계 모델을 적용할 경우 통일 이후 최소 161만명에서 최대 365만명의 북한 주민이 남하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은 “북한 주민이 남한 단순노무직 평균임금을 기대할 경우 161만명, 전체 근로자 평균수준을 기대할 경우 365명이 남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총은 이어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남하하는 북한주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현상을 상쇄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정책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전문·외국인력을 북한 주민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남한의 저숙련 근로자 미충원 규모는 8만6천여명이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이러한 일자리를 북한 근로자로 충원할 경우 34만4천명(부양가족 3인 기준)의 북한 주민을 수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이어 “국내 비전문 외국인력이 49만7천여명이고 불법체류자는 17만5천여명”이라며 “이러한 일자리의 70%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하면 47만명을 채용할 수 있고, 이들의 부양가족을 포함하면 188만명의 외국인력 대체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독일의 경험에 비춰 볼 때 과도한 임금상승이 북한지역 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산업 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근로자의 생산성에 기반을 둔 점진적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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