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의약분업 실시로 의보 수가가 작년 세 차례, 올해 한 차례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28.4% 인상되면서 산재보험 지출이 월 평균 51억3484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이완영 산재보험과장은 “이에 따른 산재보험 지출이 올해의 경우 연간 약 103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의약분업 실시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산재보험 지출이 328억6200만원이었으나 의약분업 실시 이후 379억97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 395억7200만원, 올해 1월 410억667만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산재보험은 전액 기업체가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임금총액의 1000분의 27(광업)에서 1000분의 4(보험금융업)씩을 내는데 지난해의 경우 연간 1조9550억원을 거둬 이 가운데 1조4560억원을 지출했다.
노동부는 “현재 적립금이 1조3278억원에 달해 기업체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계속 확대되면서 적립금이 줄고 있어 산재환자수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한 기업체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