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해 의료보험료 인상반대를 올해 임단협 투쟁에서 핵심요구로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21일 영등포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폐업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1년여동안 의보수가를 41.5%나 올려주고 국고보조 약속조차 파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야기됐다"며 "이로 인해 의료보험 3조9,000억원을 비롯해 의료보호, 비급여부문,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통틀어 총8조2,800억원의 부담을 국민이 짊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박스기사 참조)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내걸고 범국민운동에 나서는 한편, '부당한 의료 보험료 인상 반대 노사 공동결의문 채택건'을 올해 임단협 교섭의 핵심요구로 내걸고, 이 요구가 수용이 안될 경우 교섭결렬 및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24일 서울역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도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오전 '긴급산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일방적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 거부'를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3일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조합원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료 인상 저지 및 건강보험 재정파탄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의보재정 파탄위기와 의료정책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고 민주당 김원길 의원을 후임에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