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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절반 "노사관계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경총, 올해 노사관계 전망 조사 … "선거정국 노사관계에 부정적" 76.7%
국내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총이 회원사 302곳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201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벌여 3일 발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6.5%는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 “전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전년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8.8%에 그쳤다.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는 정치권의 친노동 행보 증가(26.1%)가 꼽혔다. 이어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및 정치활동 강화(23.9%)·정규직과 사내하도급 문제(12.8%)·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9.4%)가 뒤를 이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 핵심 이슈는 임금인상(40.9%)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경총은 “경기침체 우려가 큰 가운데 기업은 임금안정의 필요성을, 노동계는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놓고 대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안정 및 정년연장(21.9%)과 복리후생제도 확충(21.9%)도 주요 이슈로 꼽혔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신규노조 설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응답자의 89.5%는 “2012년 신규노조 설립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2~3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은 “기존 노조 집행부의 장악력이 공고한 데다, 조합활동의 기반 부족과 교섭대표권 확보의 어려움 등 신규노조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복수노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33.8%)·노조 최소 설립요건 도입(29.6%) 등이 제기됐다.

올해의 선거정국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76.7%)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노조법 재개정 등 정치권의 좌편향적 노동정책(43.7%)과 선심성 복지정책 추진 등 사회적 비용의 기업전가(23.3%), 정치권의 개별기업 노사관계 개입(13.6%)이 지적됐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노동정책(행정)은 비정규직 종합대책(22.5%)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시정(16.2%),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장 점검(14.8%) 순으로 나타났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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