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을 재편하는 중요한 선거가 진행된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그것이다. 노사정도 이 정치일정에 주목하고 있었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주요 대선주자로 부상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여권 대선주자로 자리매김 중인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 올해 주목해야 할 인물 5위 안에 들었다. 노사정 관계자와 노동 출입기자·전문가·국회의원들은 안철수 원장을 1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3위에 올렸다.
이 밖에 노정의 핵심 대표자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2위)·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공동 4위)·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공동 4위)이 올해 주목해야 할 인물로 꼽혔다. 1위인 안 원장과 2위인 이 위원장은 1표 차이로 순위가 갈렸다.
안철수 바람 1위, 과연 대선 출마할까
서울대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른바 안철수 바람으로 일컬어지는 현상이 지속될지, 그가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다”고 밝혔고,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의 행보는 내년 정권교체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자·교수 등 전문가그룹도 “그의 행보에 따라 총선과 대선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특히 안 원장은 야권통합 혹은 야권연대의 핵심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경영계의 한 인사는 “안 원장의 대선 출마에 따른 야권 후보 단일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지금까지 절대강자로 인정받았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박근혜 검증 시작, 어떤 노동정책 내놓을까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박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선주자로서 어떤 노동정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노동이나 복지 현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그가 어떤 정책을 제시할지 관심”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었다. 다만 경영계 관계자는 “친노동정치 세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쇄신과 개혁, 즉 비대위원장 역할 자체로 대선주자로서의 자질을 평가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노사정 모두에서 제시됐다. 이처럼 대선주자들이 노사정의 주목을 받는 것은 그 권력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노동정책과 노동지형, 즉 노사정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명이 모두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을 전제로, 과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노사정 모두의 관심사였다.
2위 이용득 위원장, 정치행보에 눈길
한국노총 위원장
그러나 이 위원장을 선택한 대부분의 노사정·전문가들은 그의 노동행보보다는 정치행보에 주목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유력하다거나, 야권통합에 따라 어떤 정치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다거나, 대선에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주통합당 내부나 국내 전반에서 노동정치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밝혔다. 경영계에서는 “지난해 옛 민주당과의 통합을 한국노총 내에서 관철했고, 올해 각종 선거정국에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내에서는 이 위원장의 정치력 확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이나 노동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가 노조법 개정 등 노동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고, 실현 정도에 따라 노동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선·대선 국면에서 노동부문의 역할을 높이고, 한국노총의 정치참여·정치실험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에 민주노총 인사 중에 이 위원장을 택한 이는 없었다.
이채필 장관, 교대제 개편 실현할까
고용노동부장관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사업장 심야근로 축소를 위한 현장 스킨십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고, 교수 등 전문가그룹에서도 “이 장관이 완성차업계 등 교대제 논쟁의 핵심에 서 있다”며 “논의를 어떻게 이끌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노동부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행정 실천”을 당부했다.
변함없는 영향력, 김영훈 위원장 공동 4위
민주노총위원장
민주노총 내에서는 “올해 노동계의 대반격을 지휘할 핵심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경영계에서도 “노사관계법 개정 투쟁을 이끌어 낼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위원장을 정치행보 측면에서 주목한 이들도 있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과의 선거연대에서 김 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그룹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출범했고 총선·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행보가 중요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정치력·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