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4개 노조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 내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안을 마련해 서울지역 학교에 전달했다. 지침안은 교과부가 제시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만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지난달 △교통보조비(월 6만원) △장기근무가산금(월 5만~13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연 178만원) △가족수당(월 8만원) △보육수당(월 3만원) 등 수당 7개를 신설·증액하는 내용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핵심 문제인 기존 임금체계(호봉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만을 신설했다. 수당 신설에 따른 재원마련도 각 지차제 교육청이 자체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개선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노조는 “미봉책인 교과부의 개선안조차도 현실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교과부가 재원마련을 각 지자체에 맡기면서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벌어져 또 다른 차별을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며 발뺌하기 전에 학교 인건비를 목적경비로 지급하게 하는 등 예산확보 방안을 만드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며 “예산안을 마련해 학교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토요유급화 실시·정년보장 등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