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52·사진)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6일 "통합노조가 설립되면 2008년 단체교섭을 철회하고 2012년 단체교섭을 새롭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최근 전국공무원노조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단체들과의 회의에서 새로운 대정부 단체교섭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청노조는 최근 광역연맹과의 통합을 확정했다. 공노총과의 통합도 추진 중이다. 공무원 단체교섭 관련 회의에는 3개 조직 외에 기능직공무원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공무원 단체교섭이 4년째 미뤄진 것에 대해 "정부는 처음엔 법외노조인 옛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교섭단에 포함돼 교섭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에둘러서 옛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를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교섭 지연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더 이상 늦출 수만은 없다"며 "노조가 교섭단 참여 문제를 양보한다면 정부도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새 교섭단을 구성하더라도 참여하지 못하는 노조의 요구를 교섭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합을 추진 중인 세 조직 중 가장 먼저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았는데.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째다. 그동안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 결실을 맺을 때라고 생각했다. 옛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가 통합공무원노조를 만들었지만 교육청노조와 공노총·광역연맹은 서로 흩어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아직 통합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승인받지 못해 반사이익이 있을 따름이다. 이대로 가다간 조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대정부 교섭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통합해야 한다."


- 이번에는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우리가 먼저 대의원대회 의결을 받았고, 광역연맹도 통합을 결의했다. 이달 중 두 노조 통합대회를 연다. 뒤이어 공노총과의 통합도 추진한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 공무원 노사관계는 민간과는 달리 단위노조가 할 일이 많지 않다. 자치단체나 교육청별로 따낼 조합원 처우개선 사항은 향후 5년 내에 거의 해결될 것이다. 단위노조 노사관계가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만큼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요구가 중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광역·기초·교육·중앙행정부 등 분야별 연맹을 강화하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노조가 중앙정부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


- 2008년 단체교섭이 요청한 후 4년째 정체상태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옛 전공노·민공노가 교섭단에 있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단체교섭 지연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더 이상 단체교섭을 늦출 수는 없다. 내년에 통합노조가 출범하면 2008년 단체교섭을 철회하고 2012년 교섭을 새롭게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최근 공무원단체들이 모여 이러한 의견을 나눴고 일부는 뜻을 모았다. 교섭단을 새로 구성하겠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노조의 요구도 충실히 반영할 것이다. 노조는 달라도 조합원인 공무원의 바람은 다 비슷하다. 노조가 교섭단 부분을 양보한다면 정부도 교섭에 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준비 중이다.”


- 현재 유치원을 병설한 초등학교 교육공무원 차별해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가 2007년 단체협약에서 개선을 약속했고, 시·도교육감들도 차별해소를 건의했다.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도 긍정적인데, 행정안전부가 반대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교장·교감은 병설유치원 원장·원감을 겸임하면서 각각 월 10만원·5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겸임을 하는 교육공무원 1만7천600여명은 관련 규정이 없어 수당을 받지 못한다. 단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차별적 행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조합원들도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 뜻을 확인하고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